암호화폐 규제는 왜 필요한가, ‘차단’이 아닌 ‘정리’로 보는 ETF와 제도권 통로
교통법규가 ‘막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만드는 것’이라는 감각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운전을 해보시면 규칙이 없는 길이 얼마나 불안한지 금방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고 차선이 없고, 우선순위도 정해져 있지 않다면, 도로는 더 빨리 달리는 사람이 이기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 눈치를 보며 멈칫거리는 공간이 됩니다. 규칙이 많아질수록 답답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규칙이 만들어내는 효과는 ‘차단’보다 ‘정리’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가는지,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지, 위험한 행동은 무엇인지가 정리되면 길은 오히려 더 넓게 쓰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둘러싼 규제도 이런 관점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규제라는 단어는 종종 “막는다”는 이미지로 소비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영역이 사회 안에서 다뤄지기 위한 ‘정리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특히 암호화폐처럼 기술과 금융이 겹치는 영역에서는,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보다 “어떤 통로로 들어오면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되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