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려진 국가를 다시 뛰게 하는 법: DOGE가 설계하는 행정의 '초고속 도로'
낡은 배관과 엉킨 전선 사이의 국가 우리가 사는 집이 오래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수도를 틀면 녹물이 나오고 전등을 켜면 한참 뒤에야 깜빡이며 불이 들어옵니다. 벽 뒤를 뜯어보니 50년 전 설계된 낡은 배관과 정체를 알 수 없이 엉킨 전선들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수리공을 불러도 "이 전선은 다른 부서 담당이다", "이 배관을 건드리려면 30년 전의 허가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우리는 이 답답함을 '노후화'라고 부르며 체념하곤 합니다. 오늘날 거대 국가의 시스템도 이와 닮아 있습니다. 기술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인공지능이 매일 새로운 미래를 그려내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행정 시스템은 여전히 수십 년 전의 팩스기와 복잡한 서류 절차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된 정부 효율화 위원회(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산을 깎는 '가위질'이 아닙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 안에서 정보와 자원이 흐르는 속도, 즉 '시스템의 레이턴시(Latency, 지연 시간)'를 강제로 줄여 최신 하드웨어(기술)에 맞는 소프트웨어(행정)로 업데이트하려는 시도입니다.